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인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 자연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뿐만 아니라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위성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