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하여 교도작업의 운영과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도작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규정과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