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05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2.29
위원회 회부2008.12.30
위원회 상정2009.02.12
위원회 의결2009.04.16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