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80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①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는 본부, 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둔다. ② 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본부 임원) ① 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경우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