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4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2
위원회 회부2019.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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