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87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으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