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55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시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무역업자로부터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3.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1조제2항 중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장(제22조 및 제23조)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