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5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장된다.”를 “보장한다.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법률 제7759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의 융자 및 상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생계안정지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