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388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제5조의2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등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으로,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2조·제36조제1항·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행정처분의 기준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