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3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이를 통합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이를 통합하여”로 한다. 제47조제5항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1절(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2절(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8장(제74조 및 제75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