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을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