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7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