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776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