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분양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보고 및 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