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3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을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부실조합등"을 "부실조합 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책무"를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부실조합등에 지원한"을 "지원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상황, 제16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을 "상황"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24조 중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앙회 6. 농협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제30조제2호 중 "소송"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가"를 "조합등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