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6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4.11.18

법사위 회부2014.11.18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금ㆍ지금”을 “금(金)ㆍ지금(地金)”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기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63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32 / 3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조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金)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國際復興開發銀行)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國際開發協會)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國際金融公社)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아시아開發銀行)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아프리카開發基金)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아프리카開發銀行)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商品共同基金)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國際投資保證機構)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유럽復興開發銀行)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金)

14. 다자투자기금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차기년 도 출자 계획

1. 다음 연 도 출자 계획

2. 당해연 도 출자 실적

2. 해당 연 도 출자 실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자방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ㆍ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 하여 납입할 수 있다.

제3조(출자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金)ㆍ지금(地金)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 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 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 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2조제3항 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제3조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날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위원)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며, 한국은행총재 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가 정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 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가 정위원이 된다.

② 한국은행총재 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② 한국은행 총재 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 사무ㆍ교섭 및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표한다.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임치소 가 된다.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 가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6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자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金)ㆍ지금(地金)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제3조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날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위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②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 사무ㆍ교섭 및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표한다.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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