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98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에도 불구하고"를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ㆍ이동하는 경우"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를 "청취ㆍ응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을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을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해상기상상태"를 "해양기상상태"로 한다. 제26조 중 "선박교통관제"를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