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제1항,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금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에 따라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소금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제55조에 따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항만건설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2항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9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