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준공기한"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관리ㆍ운영하게 할"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을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관할 항만"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공동시설"을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로 한다. 제110조제2호 중 "제18조를"을 "제18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