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2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2장(제5조 및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3장(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의결기관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2조(임원)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고,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 부서)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제1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7장(제1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19조(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