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62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1 공포
발의2009.07.31
위원회 회부2009.08.03
위원회 상정2009.10.29
위원회 의결2009.12.21
법사위 회부2009.12.22
법사위 상정2009.12.28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09.12.30
공포2009.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