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22호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