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7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