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을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으로,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ㆍ변경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ㆍ변경하는"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를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립ㆍ변경ㆍ이행에 필요한"을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로 한다.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의2.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를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를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지정 신청"을 "지정ㆍ변경 신청"으로,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을 "지정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지정ㆍ변경"으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을 "지정ㆍ변경"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립ㆍ변경하려는"을 "수립ㆍ변경하는"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2.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3.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805949" alt="img19805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805950" alt="img19805950" > 어촌특화발전계획 관계 법률 및 계획(제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관계 법률 │관계 계획 │ ├─────────────────┼───────────────────┤ │1.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 │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 │법률」 제18조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49조에 │ │법률」 제24조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 ├─────────────────┼───────────────────┤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기본법」 제14조제1항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기본법」 제14조제5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 │기본법」 제14조제6항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 │ │발전계획 │ ├─────────────────┼───────────────────┤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지역개발 기본계획 │ │특별법」 제5조 │ │ ├─────────────────┼───────────────────┤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특별법」 제7조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 │1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제5조 │ │ ├─────────────────┼───────────────────┤ │11.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 │12.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 │ ├─────────────────┼───────────────────┤ │13. 「농어촌정비법」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 │ ├─────────────────┼───────────────────┤ │14.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2항 │농어촌마을정비계획 │ ├─────────────────┼───────────────────┤ │15. 「농지법」 제14조 │농지이용계획 │ ├─────────────────┼───────────────────┤ │1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 │사업계획 │ ├─────────────────┼───────────────────┤ │17.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6항 │산지관리지역계획 │ ├─────────────────┼───────────────────┤ │18. 「수산업법」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 ├─────────────────┼───────────────────┤ │19.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 │20. 「어장관리법」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 ├─────────────────┼───────────────────┤ │21. 「어촌ㆍ어항법」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 ├─────────────────┼───────────────────┤ │22. 「어촌ㆍ어항법」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 │ ├─────────────────┼───────────────────┤ │23. 「어촌ㆍ어항법」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 │24. 「연안관리법」 제9조 │연안관리지역계획 │ └─────────────────┴───────────────────┘ [별표]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