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를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를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