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신고확인증의 반납 등)"을 "(폐업 및 직권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을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