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5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정요건”을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