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을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최"를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사업에 따른"을 "조합원의"로, "이행보증"을 "보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