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시장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2003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문화(死文化)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