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643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을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을 "자율적"으로,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규격 및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미터협약」"을 "국제도량형총회"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을 "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표준인증심사제"란"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으로, "유형별로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을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형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ㆍ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22. "무역기술장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현시하는 방법은 「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를 "구현하는 방법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제18조의 제목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품등"으로, "산업표준"을 "성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를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으로,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산업표준, 정보ㆍ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을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을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을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 및 인증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표준"을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를 "적합성평가체제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제품인증등)"을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을 "적합성평가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인증등의"를 "적합성평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품인증제도"를 "적합성평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인증등을"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인증심사제의 구체적인 심사유형 및 운영"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신제품의 인증 등)"을 "(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로, "제품에 대하여"를 "제품등에 대하여"로, "신제품으로 인증을"을 "적합성평가를"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본문 중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제품"을 "제품등"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인증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을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으로, "인증의 시험결과"를 "심사결과"로, "시험항목의 시험을"을 "심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시험"을 각각 "심사"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