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수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예측정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사목 중 “연안침수”를 “해안침수”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정정”을 “수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관리하는 시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으로 한다. 12의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2의3.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수로와 수로 주변의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의”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9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4조제6항 전단 중 “법 제46조”를 “제46조”로 한다. 제75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시장”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표와 허가증을”을 “허가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증표와 허가증”을 “허가증”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2호 중 “사용할 목적”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