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외제조업소의"를 "해외제조업소"로, "한다"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등록 절차 및 방법"을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등록 및 변경"을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을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축산물 수입허용"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축산물 위생관리실태"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축산물을 수입하려는"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으로, "수입위생요건"을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으로, "축산물을 수입하여야"를 "수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43조제1호 중 "제7조제6항제1호"를 "제7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38조 및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영업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성 식품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물성 식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는 해당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