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6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제조소등"을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을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