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0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한 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