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461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분사무소(分事務所)”를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를 “이사장이 임명하며”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