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62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제27조의2제2항"을 "제2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업무상 장해연금 제25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다음 각 호의 급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25조제2항 전단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180"을 "100분의 160"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직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을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천분의 19"를 "100만분의 17,0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의2제5항 후단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을 "10년"으로, "다음 각 호의"를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5조의5제3항 중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중 "기준소득월액"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25조의8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제25조의13부터 제25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再)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16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제2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을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호 중 "제27조의2제2항"을 "제2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천분의 70"을 "1만분의 9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180"을 "100분의 1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를 "자녀"로 한다.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8제4항·제5항, 제25조의14부터 제25조의18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5제3항 및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10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25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4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7항 및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2253" alt="img22542253" > ┌─────────────────────────────────┬──────┐ │퇴직 전 3년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25조제2항제1호의 │적용 비율(%)│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 │ ├─────────────────────────────────┼──────┤ │0.3 미만 │300 │ ├─────────────────────────────────┼──────┤ │0.3 이상 0.4 미만 │216.67 │ ├─────────────────────────────────┼──────┤ │0.4 이상 0.5 미만 │175 │ ├─────────────────────────────────┼──────┤ │0.5 이상 0.6 미만 │150 │ ├─────────────────────────────────┼──────┤ │0.6 이상 0.7 미만 │133.33 │ ├─────────────────────────────────┼──────┤ │0.7 이상 0.8 미만 │121.43 │ ├─────────────────────────────────┼──────┤ │0.8 이상 0.9 미만 │112.5 │ ├─────────────────────────────────┼──────┤ │0.9 이상 1.0 미만 │105.56 │ ├─────────────────────────────────┼──────┤ │1.0 이상 1.1 미만 │100 │ ├─────────────────────────────────┼──────┤ │1.1 이상 1.2 미만 │95.45 │ ├─────────────────────────────────┼──────┤ │1.2 이상 1.3 미만 │91.67 │ ├─────────────────────────────────┼──────┤ │1.3 이상 1.4 미만 │88.46 │ ├─────────────────────────────────┼──────┤ │1.4 이상 1.5 미만 │85.71 │ ├─────────────────────────────────┼──────┤ │1.5 이상 1.6 미만 │83.33 │ ├─────────────────────────────────┼──────┤ │1.6 이상 │81.25 │ └─────────────────────────────────┴──────┘ </img>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