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647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방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국방 분야의”를 “국방행정, 경영 또는 채용예정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ㆍ능력이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 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중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위촉”을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한다. 4.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임용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임용된”을 “채용된”으로, “특별임용”을 “특별채용”으로, “특별임용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임용”을 각각 “특별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방부장관 및”을 “국방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특별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임용”을 각각 “특별채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