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9968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11.19
위원회 회부2010.11.22
위원회 상정2011.0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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