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1757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선체 용선자"를 "제2조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일반선박의"를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일반선박의"를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으로 한다. 제45조 전단 중 "일반선박에 의한"을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으로, "일반선박소유자"를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로,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상법」 제769조, 제770조제1항, 제771조, 제773조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은 제외한다)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