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0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신용담보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등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정하거나"를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로, "수출 비율"을 "수출입 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2.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3.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제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각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