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행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40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1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추가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