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10096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同胞財團法”을 “재외동포재단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비밀 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