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