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46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분석ㆍ원인규명,”을 “분석 및 원인규명과”로, “조사 및 예방”을 “예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사고조사과정”을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