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사선비상의 명칭 변경(안 제17조제1항) 방사선비상의 명칭을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에서 시설비상, 소내비상 및 소외비상으로 변경함. 나.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치(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현장 비상진료소 운영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주기의 조정(안 제37조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함. 라.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이행 업무 추진을 위한 출연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 관련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