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48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9.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3조(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4조, 제8조 및 제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경재배(水耕栽培)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검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여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근확인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0조 및 제1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1.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 2. 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방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삼류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인삼류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인삼류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삼제품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영업폐쇄 등) ①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가상표(自家商標)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3.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4.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에 검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제2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인삼류의 표기 등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장(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수집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시설·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른 연근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직원과 제17조제1항·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31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5.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