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6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있도록"을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자"를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자"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경우 그 위해의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