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2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성실히 이행하여야"를 "이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성실히 이행하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를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확인하여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제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었던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