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를 받으면"을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이나 제3항"을 "제3항이나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신고를 받은"을 "신고를 수리한"으로, "이 법 및 「건축법」"을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