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8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 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